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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이 기간의 경과로 그 효과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그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불분명한 법률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결(2020구합279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4-16
조회수	136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2790.pdf
[행정] [일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이 기간의 경과로 그 효과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그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불분명한 법률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결 입니다. (2020구합2790)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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