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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산재] 개정법률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한하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2020구합6388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4-16
조회수	138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3887.pdf
[행정] [산재] 개정법률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한하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입니다. (2020구합63887)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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