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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해당 광산에서 근무하기 전에 발병한 진폐증이 악화되었다면 해당 광산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보아 구 석탄산업법령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2020구합6353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4-16
조회수	129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3535.pdf
[행정] [일반]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해당 광산에서 근무하기 전에 발병한 진폐증이 악화되었다면 해당 광산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보아 구 석탄산업법령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입니다.(2020구합63535)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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