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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어린이집원장이 조리사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어린이집 조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법 제46조 제2호에서 정한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사유(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2020구합7493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4-16
조회수	150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4931.pdf
[행정] [일반] 어린이집원장이 조리사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어린이집 조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법 제46조 제2호에서 정한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사유(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 입니다. (2020구합7493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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