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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조세] 비상장주식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이연된 이연익금은 해당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산정 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2019구합9098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4-16
조회수	132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9구합90982.pdf
[행정] [조세] 비상장주식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이연된 이연익금은 해당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산정 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 입니다.(2019구합90982)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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