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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 아니한 이상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0구합5498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4-14
조회수	175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4982.pdf
[행정] [일반]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 아니한 이상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2020구합54982)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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