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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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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조세] 세무조사 결과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은 세액 부분에 대하여도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18구합7912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4-14
조회수	149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8구합79124.pdf
[행정] [조세] 세무조사 결과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은 세액 부분에 대하여도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입니다. (2018구합79124)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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