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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보건] 의료법상 필요적 의사면허취소처분 당시 의사자격결격사유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기왕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아 확정된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해당 의료인에게 사후에 의사면허취소처분을 적법하게 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결(2020구합7359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4-14
조회수	143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3594.pdf
[행정] [보건] 의료법상 필요적 의사면허취소처분 당시 의사자격결격사유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기왕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아 확정된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해당 의료인에게 사후에 의사면허취소처분을 적법하게 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결 입니다. (2020구합73594)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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