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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사람의 전신 형상과 흡사한 물품'을 그 사용 공간, 주변 환경, 사용 주체, 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형상만을 기준으로 성풍속을 해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한 판결 (2020구합69861, 69892(병합))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4-13
조회수	145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9861.pdf
[행정] [일반] '사람의 전신 형상과 흡사한 물품'을 그 사용 공간, 주변 환경, 사용 주체, 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형상만을 기준으로 성풍속을 해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한 판결 입니다. (2020구합69861, 69892(병합))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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