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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원고가 귀화요건인 품행단정 및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귀화불허처분을 취소한 판결 (2020구합7831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4-13
조회수	135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8315.pdf
[행정] [일반] 원고가 귀화요건인 품행단정 및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귀화불허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2020구합78315)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편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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