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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본 판결 (2020구합7933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4-13
조회수	181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9332.pdf
[행정] [일반]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안입니다. (2020구합79332)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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