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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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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일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과 관련하여 그 처분이 처분기준 사전공표제도의 입법취지, 재지정제도의 본질 및 공정한 심사 요청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취소한 판결(2019구합7580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2-18
조회수	2621
첨부파일	[1]2019구합75808.pdf
[행정] [일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과 관련하여 그 처분이 처분기준 사전공표제도의 입법취지, 재지정제도의 본질 및 공정한 심사 요청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취소한 판결(2019구합75808)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요지를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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