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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보건] 요양기관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배정한 업무대행자에게 요양급여심사청구 업무를 맡긴 경우,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작성·제출 등의 오류를 관리·감독할 책임은 요양기관에게 있다고 본 판결(2019구합7336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2-02
조회수	2109
첨부파일	[1]2019구합73369.pdf
[행정] [보건] 요양기관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배정한 업무대행자에게 요양급여심사청구 업무를 맡긴 경우,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작성·제출 등의 오류를 관리·감독할 책임은 요양기관에게 있다고 본 판결(2019구합7336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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