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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조세] 펀드에서 일정 주식을 매수하자 위 펀드의 유한책임조합원인 법인인 원고가 위 주식매수의 실질적 당사자라고 전제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사건에서, 비법인사단인 펀드가 아닌 위 펀드의 유한책임사원인 원고가 위 주식매수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본 판결(2019구합6429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2-02
조회수	2020
첨부파일	[1]2019구합64297.pdf
[행정] [조세] 펀드에서 일정 주식을 매수하자 위 펀드의 유한책임조합원인 법인인 원고가 위 주식매수의 실질적 당사자라고 전제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사건에서, 비법인사단인 펀드가 아닌 위 펀드의 유한책임사원인 원고가 위 주식매수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본 판결(2019구합6429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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