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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조세] 원고가 본점을 대도시 외에 이전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여 취득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이유로 부정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이 부과된 사안에서,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동산 취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판결(2019구합6412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2-02
조회수	2232
첨부파일	[1]2019구합64129.pdf
[행정] [조세] 원고가 본점을 대도시 외에 이전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여 취득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이유로 부정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이 부과된 사안에서,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동산 취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판결(2019구합6412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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