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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조세] 원고공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한 경우 위 용역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결(다만 일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였는데,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과가치세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함)(2019구합5968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1-30
조회수	1502
첨부파일	[1]2019구합59684.pdf
[행정] [조세] 원고공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한 경우 위 용역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결(다만 일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였는데,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과가치세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함)(2019구합5968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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