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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노동] 대학교인 원고가 소속 교원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일부 징계사유의 불인정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인정하지 아니한 일부 징계사유가 징계사유로서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판결(2019구합5786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1-30
조회수	1790
첨부파일	[1]2019구합57862.pdf
[행정] [노동] 대학교인 원고가 소속 교원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일부 징계사유의 불인정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인정하지 아니한 일부 징계사유가 징계사유로서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판결(2019구합5786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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