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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조세] 원고가 어머니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사례에서 피고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증여받았다기보다는 일시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19구합564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1-30
조회수	1647
첨부파일	[1]2019구합5649.pdf
[행정] [조세] 원고가 어머니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사례에서 피고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증여받았다기보다는 일시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19구합564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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