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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조세] 해외로부터 금괴를 밀수하여 수익을 얻고 이를 은닉하는 등 조세를 포탈한 사람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19구합544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1450
첨부파일	[1]2019구합5441.pdf
[행정] [조세] 해외로부터 금괴를 밀수하여 수익을 얻고 이를 은닉하는 등 조세를 포탈한 사람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19구합544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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