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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조세] 원고가 소유한 도로가 일반인의 통로에 제공되는 사설도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18구합8206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1476
첨부파일	[1]2018구합82069.pdf
[행정] [조세] 원고가 소유한 도로가 일반인의 통로에 제공되는 사설도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18구합8206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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