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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조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출한 위탁용역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판결(2018구합8182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1363
첨부파일	[1]2018구합81820.pdf
[행정] [조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출한 위탁용역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판결(2018구합8182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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