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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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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알반] 김포공항 개발과 관련하여 민간유치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한 피고 기업이 위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계약 체결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본 판결(2018구합7070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1-25
조회수	1373
첨부파일	[1]2018구합70707.pdf
[행정] [알반] 김포공항 개발과 관련하여 민간유치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한 피고 기업이 위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계약 체결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본 판결(2018구합7070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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