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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조세] 원고가 다른 법인에 A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A회사의 재무제표 등과 관련하여 주식양도양수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법인이 위 주식에 관하여 질권 등록을 하였다가 이후 손해가 발생하자 질권을 실행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식의 양도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18구합654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1-25
조회수	1502
첨부파일	[1]2018구합6546.pdf
[행정] [조세] 원고가 다른 법인에 A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A회사의 재무제표 등과 관련하여 주식양도양수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법인이 위 주식에 관하여 질권 등록을 하였다가 이후 손해가 발생하자 질권을 실행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식의 양도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18구합654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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