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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원고와 행정청인 피고가 어린이대공원 이용과 관련하여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우, 피고가 위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한 사용료 부과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사용료납부 통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결(2020구합5614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1-25
조회수	1322
첨부파일	[1]2020구합56148.pdf
[행정] [일반] 원고와 행정청인 피고가 어린이대공원 이용과 관련하여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우, 피고가 위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한 사용료 부과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사용료납부 통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결(2020구합5614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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