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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과 관련하여 피고 교육부장관이 대학교에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을 하면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5382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1-25
조회수	1463
첨부파일	[1]2020구합53828.pdf
[행정] [일반]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과 관련하여 피고 교육부장관이 대학교에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을 하면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5382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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