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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회사에서 겸직을 한 경우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19구합9141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1-22
조회수	1780
첨부파일	[1]2019구합91411.pdf
[행정] [일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회사에서 겸직을 한 경우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19구합9141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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