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국립묘지에 안장된 유공자와 혼인하였다가 유공자 사망 후 다른 사람과 재혼한 배우자에 대하여 그 유공자와의 합장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19구합8295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1-02
조회수	1669
첨부파일	[1]2019구합82950.pdf
[행정] [일반] 국립묘지에 안장된 유공자와 혼인하였다가 유공자 사망 후 다른 사람과 재혼한 배우자에 대하여 그 유공자와의 합장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19구합8295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일반]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가점을 받아 유치원교사로 임용되었으나,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유치원교사 합격을 취소하고 교육공무원 임용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19구합83403)
다음글	[행정] [일반] 이름 중 ‘원’을 ‘WEON’으로 한 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이를 ‘WON’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 외교부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19구합8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