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계열회사인 해외법인에 신용공여를 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19구합8135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1-02
조회수	1573
첨부파일	[1]2019구합81353.pdf
[행정] [일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계열회사인 해외법인에 신용공여를 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19구합8135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일반] 이름 중 ‘원’을 ‘WEON’으로 한 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이를 ‘WON’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 외교부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19구합82844)
다음글	[행정] [일반] 행정소송법 제43조(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가 위헌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심판을 제청한 결정(본안사건 2019구합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