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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행정소송법 제43조(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가 위헌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심판을 제청한 결정(본안사건 2019구합8121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1-02
조회수	1965
첨부파일	[1]2019구합81216 위헌심판제청.pdf
[행정] [일반] 행정소송법 제43조(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가 위헌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심판을 제청한 결정(본안사건 2019구합8121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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