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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조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 지급이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린 법인자금 분여에 해당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19구합8110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1-02
조회수	2037
첨부파일	[1]2019구합81100.pdf
[행정] [조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 지급이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린 법인자금 분여에 해당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19구합8110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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