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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하였다는 사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19구합8091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0-12-23
조회수	1809
첨부파일	[1]2019구합80916.pdf
[행정] [일반]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하였다는 사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19구합8091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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