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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조세]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손익이 아닌 영업외수입으로 계상한 회계처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수입을 영업손익에 포함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19구합7700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0-12-23
조회수	1594
첨부파일	[1]2019구합77002.pdf
[행정] [조세]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손익이 아닌 영업외수입으로 계상한 회계처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수입을 영업손익에 포함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19구합7700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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