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공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이 공동법률사무소의 명칭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법무법인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에 관하여 그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2019구합7620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0-12-23
조회수	1777
첨부파일	[1]2019구합76207.pdf
[행정] [일반] 공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이 공동법률사무소의 명칭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법무법인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에 관하여 그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2019구합7620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조세]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손익이 아닌 영업외수입으로 계상한 회계처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수입을 영업손익에 포함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19구합77002)
다음글	[행정] 원고가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의 요구로 직접생산이 아닌 타업체 생산제품을 납품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2019구합7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