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의 요구로 직접생산이 아닌 타업체 생산제품을 납품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2019구합7491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0-12-22
조회수	1531
첨부파일	[1]2019구합74911.pdf
[행정] 원고가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의 요구로 직접생산이 아닌 타업체 생산제품을 납품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2019구합7491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일반] 공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이 공동법률사무소의 명칭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법무법인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에 관하여 그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2019구합76207)
다음글	[행정] 원고가 체납법인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판결(2019구합7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