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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체납법인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판결(2019구합7332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0-12-22
조회수	1592
첨부파일	[1]2019구합73321.pdf
[행정] 원고가 체납법인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판결(2019구합7332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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