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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된장, 고추장 등 대용량 제품이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2019구합7245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0-12-22
조회수	1474
첨부파일	[1]2019구합72458.pdf
[행정] 된장, 고추장 등 대용량 제품이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2019구합7245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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