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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차고지 신설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이 아닌 차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이므로,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2019구합7122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0-12-21
조회수	1391
첨부파일	[1]2019구합71226.pdf
[행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차고지 신설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이 아닌 차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이므로,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2019구합7122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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