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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한 “주식양수도 후 합병”이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독자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중간행위의 외관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19구합6406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0-12-21
조회수	1413
첨부파일	[1]2019구합64068.pdf
[행정] 원고가 한 “주식양수도 후 합병”이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독자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중간행위의 외관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19구합6406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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