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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인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 또는 그 사고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경합하여 망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공황장애가 악화되어 일어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2019구합6316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0-12-19
조회수	2131
첨부파일	[1]2019구합63164.pdf
[행정]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인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 또는 그 사고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경합하여 망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공황장애가 악화되어 일어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2019구합6316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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