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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정화조절밸브에 결함이 있는 수입자동차를 수입한 업체에 대하여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정화조절밸브를 적용한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19구합5788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0-12-19
조회수	1469
첨부파일	[1]2019구합57886.pdf
[행정] 정화조절밸브에 결함이 있는 수입자동차를 수입한 업체에 대하여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정화조절밸브를 적용한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19구합5788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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