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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은행인 원고들이 차명계좌와 관련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원고들이 차명계좌 여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알 수 없었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한 징수처분을 취소한 판결(2019구합5474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0-12-19
조회수	1431
첨부파일	[1]2019구합54740.pdf
[행정] 은행인 원고들이 차명계좌와 관련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원고들이 차명계좌 여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알 수 없었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한 징수처분을 취소한 판결(2019구합5474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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