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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광화문 광장의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자진철거가 이루어져 대집행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실행된 적 없는 대집행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결(2019구합574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0-12-19
조회수	1557
첨부파일	[1]2019구합5748.pdf
[행정] 광화문 광장의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자진철거가 이루어져 대집행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실행된 적 없는 대집행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결(2019구합574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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