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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보험회사에서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차세대 상품 및 계약관리 시스템’ 개발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비용지출에 대한 세약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18구합7969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0-12-19
조회수	1328
첨부파일	[1]2018구합79698.pdf
[행정] 보험회사에서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차세대 상품 및 계약관리 시스템’ 개발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비용지출에 대한 세약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18구합7969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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