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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의 여행증명서 발급 여부 등 관련 정보들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한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2018구합6179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0-12-18
조회수	1457
첨부파일	[1]2018구합61796.pdf
[행정]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의 여행증명서 발급 여부 등 관련 정보들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한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2018구합6179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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