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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2020아1335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0-12-01
조회수	6742
첨부파일	[1]2020아13354 결정요지.pdf
[행정]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2020아13354)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2020아13354 사건의 결정요지를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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