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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항공기 정비 과정에서 정비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고, 그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0-11-22
조회수	1623
첨부파일	[1]2019구합81339.pdf
[행정] 항공기 정비 과정에서 정비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고, 그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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