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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전산상 오기로 입고된 주식을 매매한 행위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19구합8042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0-11-22
조회수	1559
첨부파일	[1]2019구합80428.pdf
[행정] 전산상 오기로 입고된 주식을 매매한 행위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19구합8042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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