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주관식 문제와 관련 ‘풀이과정’을 쓰라는 지시가 없는 경우, 풀이과정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감점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판결 (2019구합7583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0-11-22
조회수	1832
첨부파일	[1]2019구합75839.pdf
[행정] 주관식 문제와 관련 ‘풀이과정’을 쓰라는 지시가 없는 경우, 풀이과정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감점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판결 (2019구합7583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전산상 오기로 입고된 주식을 매매한 행위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19구합80428)
다음글	[행정]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한 판결 (2019구합74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