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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19구합5137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0-11-22
조회수	1494
첨부파일	[1]2019구합51376.pdf
[행정]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19구합5137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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