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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특별공급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기로 하였고, 토지소유자들은 자신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하기로 하였는데, 토지소유자들의 특별공급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감액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아파트 건축사업의 필요경비도 감소된 경우 그로 인해 증가한 사업소득의 귀속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라고 본 판결 (2018구합6956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0-11-22
조회수	1345
첨부파일	[1]2018구합69561.pdf
[행정] 특별공급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기로 하였고, 토지소유자들은 자신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하기로 하였는데, 토지소유자들의 특별공급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감액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아파트 건축사업의 필요경비도 감소된 경우 그로 인해 증가한 사업소득의 귀속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라고 본 판결 (2018구합6956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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